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국 안보에 심각한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한미 양국은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제사회는 지정학적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으며, 특히 주변 4개국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국면이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꼬였고, 일본과는 관계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한한령’ 등으로 경색되었으며,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이로 전략적 협력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며 관계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2023년 7월에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 개선 역시 급선무였다.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었고, 이는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정상 궤도로의 복귀를 이끌었다. 2019년부터 지속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등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에 기여했다. 이러한 한일 관계 개선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3자 공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협력 강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양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한 관계 발전을 다짐했으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노력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G7 등 유사 입장국과의 다면적 협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사이버, 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선도하며 국제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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