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전반에 걸쳐 고금리와 임금 체불 문제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임금 체불 관련 융자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 총 1,145억 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이 중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에 400억 원이 투입되며,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출에는 200억 원, 최저 신용자를 위한 보증부대출에는 545억 원이 지원된다. 이는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청산 지원융자’의 금리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10월 14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사업주 융자의 경우 신용대출은 3.7%에서 2.7%로, 담보대출은 2.2%에서 1.2%로 낮아진다. 근로자가 받는 융자의 금리 역시 1.5%에서 1.0%로 인하되어 체불 임금에 대한 생계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된다.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에게는 양곡 구매 시 20%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재난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은 600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역시 넓혀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을 앞둔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43.2조 원의 명절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을 위한 저리 대출이 지원되며, 보험료, 세정, 공공계약, 하도급 등 각종 애로사항 또한 신속하게 해소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고금리와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 근로자, 소상공인들이 추석을 맞아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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