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한민국은 지역균형발전의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했다.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했다.
과거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광역경제권 조성, 지역 생활권 개선, 지역 자립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50%를 넘어섰고, 일자리와 인구 수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곧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자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은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지방 소멸 위협, 중앙 주도 정책의 한계, 그리고 지역 특성을 살린 자립적 발전 및 자치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면 재설계했다. 과거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발 빠르게 이루어졌다. 2023년 7월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했으며, 같은 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불어 지방시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개편하는 등 법·제도적 토대를 다졌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4+3 초광역권은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종합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사업을 연계·통합한 것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다.
지방시대 비전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서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을 목표로 하는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에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 기반 문화 특구, 첨단 전략산업 거점 육성 사업 등 지방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사업들이 지방과 중앙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주요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지방시대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이라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둘째,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방시대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정부로 반영되는 ‘업-다운’ 방식의 정책 제안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이 자율성을 갖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적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네 가지 방안들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 속에서 실현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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