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경제 전반의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진 세수 감소 추세와 국민들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에 대한 응답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여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무려 64조 원이 줄어들었다. 동시에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재정 악화 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024년 기준 17.6%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현실과 맞물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세우고,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가장 대표적인 조치로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는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이 21.8%인 반면, 우리나라 개편 후 세율은 이를 넘어서지 않으며, 독일(29.9%)이나 일본(29.7%)과 같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췄던 거래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세제 지원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85㎡에서 100㎡로 늘린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또한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새로 도입한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상향 조정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하여 K-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도 연장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 의지를 드러낸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소득 구간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정책은 8조 1672억 원의 전체 세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며,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32개 단체·기관의 1360건에 달하는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이번 개편안이 제시하는 해결책들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재정 건전성과 국민 경제의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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