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가 단순히 출생률 감소를 넘어 경제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 일자리 감소, 나아가 지역 기능 소멸과 국가 경쟁력 저하, 국방력 약화까지 야기하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 중구의 경우, 2025년 2월 기준 3만 7370여 명의 인구로 미래 시나리오상 16년 후 기능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이미 2025년 현재까지 50곳에 가까운 학교가 문을 닫았다. 이러한 전국적인 학령 인구 감소 현상은 2025년 3월 1일자로 전국 49개 초·중·고교가 폐교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공동으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대기업에 비해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업 성장 컨설팅, 대체 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재정적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벌칙적 요소보다는 기업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신설·강화해야 한다.
기업 역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 향상과 기업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롯데그룹이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 정책을 통해 조직 내 동료들이 대체 인력을 지원하도록 한 사례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함을 보여준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의무화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직원 만족도와 이직률 감소 효과를 얻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인재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기업의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 평등 사용은 가정 내 역할 분담 개선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 중요한 요소다. 2005년 200여 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현재 4만 명을 넘었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정부 지원, 사회적 인식, 기업 문화 변화의 복합적인 성과를 보여준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사회 전반의 평등한 노동 분배를 촉진하며,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노동 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 민주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률은 61.9%인 반면 남성은 40.6%이며, 특히 여성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20%인 반면 남성은 4.5%에 불과하다는 점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경력단절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롯데그룹과 같이 육아휴직 의무화 정책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려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공평하게 만들고,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서 아빠 육아 참여 증가는 엄마의 사회 진출 활성화로 이어졌다. 2024년 둘째아 출산자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약 7만 5900명에 달한 것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여성가족부 통계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와 함께 여성의 경력 단절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국가 전반에 걸쳐 나와 내 가족, 이웃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조직 문화를 개선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정부, 기업, 근로자 간의 긴밀한 협력과 인식 변화를 통한 새로운 해법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남성들의 적극적인 육아휴직 사용은 가정과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협력할 때 비로소 희망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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