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숨통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과감하게 철폐되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112개 과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는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기업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는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의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시설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했을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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