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시대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ASEAN) 국가 간의 관계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되면서, 양측은 공동의 도전과 기회에 함께 맞서고 상호 번영을 추구하는 전방위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 관계에서 시작된 35년간의 여정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러한 관계 격상은 한국과 아세안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과거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확대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아세안 내 엘리트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은 물론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단계로 견인할 수 있는 촉진제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는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은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는 동시에,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지역이다. 또한, 아세안은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는 11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 개최는 양측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추진하여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나아가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각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함에 따라 한-아세안 및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협력 지역이며, CSP 격상은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아세안 내에서의 강력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아세안 지역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임을 고려할 때, CSP 격상은 이러한 관계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다면적 관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현 윤석열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comprehensive)’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은 상당 부분 발전했지만, 안보 협력이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여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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