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외교안보 정책이 국제사회의 편가르기 속에서 특정 국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국가적 국익과 국민의 안녕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이념 중심의 외교는 국제사회를 양극화시키고 미국 중심의 질서에 편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남북 관계를 파탄 내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가적 이익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으며 해외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국민 중심의 실용 외교안보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기치 아래, 모든 대외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권익 증진에 두어야 한다. 이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며 자국 이익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전략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국익 중심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의지를 바탕으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 개혁을 통해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면서도,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권을 국군이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과거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인해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화해와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으로 이어지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적인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은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먼저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 역시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 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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