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장애인 증가 추세 속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가 전국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현장 점검 및 간담회가 실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스란 제1차관이 직접 동두천시를 방문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현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7월부터 이미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5월 복지부로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통합지원 조례 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현장에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며 지역 주도 통합 돌봄체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소통을 바탕으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촘촘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법 시행에 앞서 각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