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특히 소비자들의 항공권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독과점 항공노선 10개가 타 항공사로 이전되는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는 항공 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구조적 시정 조치로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한 결정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단계가 시작됨을 알린다.
이번 구조적 시정조치의 핵심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10개 항공노선을 대체 항공사에 이관하는 것이다. 이관 대상 노선은 미국 4개, 영국 1개, 인도네시아 1개, 그리고 국내선 4개 등 총 10개 노선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노선으로는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노선이 포함되며, 영국 노선으로는 인천-런던 노선이 이전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노선으로는 인천-자카르타가, 국내선으로는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노선이 각각 타 항공사로 이관된다. 특히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미국 경쟁당국이, 인천-런던 노선은 영국 경쟁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을 대체 항공사로 지정하며, 해당 노선에 대한 공항 슬롯 배정 등도 함께 이전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선 이관 절차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의 주도로 진행된다. 이감위는 지난 2025년 10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앞서 언급된 10개 노선을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개시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4년 12월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부과했던 구조적 조치의 후속 조치로서, 시장의 독과점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항공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을 의미하며, 항공사는 이를 통해 공항 시설 이용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다.
이번 10개 독과점 노선의 대체 항공사 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소비자들은 항공권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보다 경쟁적인 가격으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체 항공사들이 새로운 노선에 진입함으로써 국내 항공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는 궁극적으로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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