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은 주택 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곧 주택 가격 상승과 지역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총 5만 호의 양질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는 기존 사업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센티브 확대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상향이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사업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장위 12구역에서 기존 1.2배에서 1.4배로 용적률이 상향될 경우 추가 주택 공급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이 5만㎡에서 10만㎡로 완화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역시 완화되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를 통해 사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 추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속도감을 더한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를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복잡했던 심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통합심의에 포함됨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해왔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 8곳은 사업 승인을 완료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개선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도심 내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통해 주거 안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 주체들의 책임감 있는 사업 관리와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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