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심의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오랜 시간 제 역할을 다해온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30년까지 총 2만 8000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낡은 공공청사를 고품질의 주택과 함께 개발하는 사업 모델은, 제한된 도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낙후된 공공청사를 현대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개최된 관계기관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 및 공공주택 사업자까지 폭넓게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에 대한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을 더욱 다각화하는 방안,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이 발표되었다.
또한, 각 지자체가 보유한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어떤 계층의 입주자를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기존 복합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려움과 실제 사업 추진이 곤란했던 사례들이 공유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 방안도 검토되었다. 공공주택 사업자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에 대한 검토 을 공유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말까지 관계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 도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제도 마련과 재정지원 강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므로, 각 지자체와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사업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만 8000호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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