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14시 30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제2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범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월 13일(월) 첫 회의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앞서 캄보디아에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의 활동 결과와 외교부 및 경찰청 차원의 추가 조치 사항 등 1차 TF 회의 이후의 진전 상황을 보고받았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총리 등 고위급 면담 및 스캠 범죄단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범죄 혐의자 64명을 송환하고 한-캄보디아 간 경찰 협력을 위한 합동 TF 설치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발표했다. 더불어,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을 통한 위험 요인 전수조사 및 각국과의 공조 체제 구축, 여행 금지 구역 내 교민 피해 최소화 방안, 대사관 24시간 대응 체제 구축, 감금 피해자를 위한 임시 숙소 마련 등 추가적인 대책을 설명했다.
경찰청 또한 지난 주말 송환된 범죄 혐의자 64명 대부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마약 검사, 피살 대학생에 대한 부검, 해외 취업 알선 사이트 단속 등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이날 한-캄보디아 경찰 당국 지휘부 간 양자 회담을 통해 향후 양국 합동 TF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음을 보고하며 범죄 조직 검거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TF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캄보디아 당국의 강화된 대응 노력에 따라 기존 스캠 범죄단지의 활동이 동남아시아 여타 국가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 이에 참석자들은 각국의 경찰 및 정보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외교 및 경찰 당국의 현지 파견 영사 등 관련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출입국 심사 강화, 핫라인 구축 등 해당국들의 실질적인 협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고위급 대표단의 현지 파견 등 교류를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역내 치안 역량 강화 등 해당국과의 치안 협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주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외교 일정을 활용하여 관련국들의 탑다운식 협조를 견인하는 방향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오늘부터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IPS) 계기에 해당국 경찰 지휘부와의 공조 노력 강화 또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실시된 여행 경보 상향 조치는 향후 범죄 지속 상황 및 현지 정부의 치안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오늘 제2차 TF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속적인 상황 점검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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