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4조 8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가계대출의 꾸준한 증가는 가계의 재정 건전성 및 금융 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은 다소 축소되었으나 기타대출, 특히 신용대출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하며 전체적인 증가세를 견인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가계대출의 증가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현황 등을 논의하며 대책을 모색했다. 비록 회의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 증가가 중도금 대출 등 특정 요인의 영향이 크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 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전의 주택거래량 증가가 시차를 두고 11월과 12월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의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가계대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추가적인 관리 방안도 논의되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점검 결과 45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한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난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897건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조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관리 노력과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계대출의 증가 추세 속에서도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계대출의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경계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