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돌봄 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다. 하지만 기존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부재는 돌봄 서비스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아이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정책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바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도입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 두 제도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아이돌봄 인력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수준의 전문성과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아이돌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기관들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를 통해 부실하거나 불법적인 운영을 하는 기관을 차단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도입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더 이상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겪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전문가에게 아이 돌봄을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돌봄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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