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공공조달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공공조달 체계의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혁은 단순히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넘어,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민 안전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우선 단가계약 물품 구매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수요기관이 현장의 필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물론 이러한 자율성 확대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화 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더불어 자체 조달 과정에서의 부패 및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한층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조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고, 수요기관의 자율 구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이와 더불어 조달 시장 전반의 경쟁을 확대하고 가격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달 시장의 경쟁을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물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조달 가격의 투명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검증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 역시 한층 강화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공조달 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신산업 성장을 선도하는 ‘혁신 조달’의 강화다. 특히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 제품의 공공 구매를 대폭 확대하여, 혁신 기업의 스케일업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AI 산업과 같은 미래 유망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이 사회적 가치 추구와 국민 안전 책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 조달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의 발굴 및 이행을 위해 조달개혁과 신설이라는 전담 조직이 신설되며, 수요기관 현장 소통 및 조달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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