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주주들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권익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국내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주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은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임원보수 관련 정보 제공 강화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의 확대이다. 현재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영문공시 의무가 2026년 5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2028년 중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며, 코스닥 시장에서도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진적인 확대와 함께 AI 번역 등 시스템을 활용한 상장사의 번역 지원 강화 및 관련 플랫폼 운영·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영문공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주주들의 기업 경영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주총회 및 임원보수 관련 정보 제공 확대도 이번 개정의 핵심 이다. 2026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에서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는 주주들이 안건에 대한 자신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관상 의결권 기준일 규정 변경 및 4월 주주총회 개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 개최 시기를 분산시켜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임원보수 정보의 투명성 강화 역시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2026년 반기보고서부터는 기업 성과와 임원 보상 간의 관계를 명확히 공시하도록 하여, 주주들은 임원의 보상이 실질적인 기업 성과와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식기준보상 공시를 강화하여 임원 보수 관련 정보 제공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주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공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환경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주주들은 더욱 강화된 권익을 바탕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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