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과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공급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국토부와 LH의 합동 TF 신설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일환이 아니다. 이는 도심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긴급한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20개의 입법 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 이행을 강조하며, 이번 합동 TF의 설립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는 공급 가시화를 위한 주택공급 실행력 강화와 쟁점 사항 조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합동 TF는 국토부와 LH의 공급 조직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현장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점검 및 조정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선호도 높은 도심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 시기를 단축하여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 특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5개 팀을 신설하여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하고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전담하며, 매입공급팀은 도심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축 매입 약정 후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택지 조성 사업을 총괄하는 동시에 신규 택지 발굴과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권공급팀은 노후 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 지역에서의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불어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사업 등 주택 공급을 총괄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 내에 설치되어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에 대한 명확한 유권 해석 및 기관 간 의견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TF 신설과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 가동은 135만 가구라는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기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택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자문단 구성은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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