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새 지침, 투명성 높여 효과적 국제 개발 협력 이끈다

그동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절차의 투명성 부족과 관리 미흡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 신설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인재양성 ODA를 강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ODA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공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ODA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 신설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ODA 사업 관리의 근본적인 틀을 바꾼다.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업 변경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특히 사업의 중도 취소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신설과 같은 중요 사안은 주관기관 심의 시작 시 국무조정실에 반드시 사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 차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 변경 승인 내역은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며 공개하여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한다.

둘째,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계획을 구체화한다. 교육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을 통해 161개국 2만 명의 우수 인재가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앞으로는 R&D 과정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이공계 학과 지원자를 우대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확대한다. 또한 GKS 장학생 대상 취업 역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우수 인재의 국내 정주율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개발도상국 보건 의료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고했다. 2007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36개국 1894명의 개도국 보건 의료인을 초청하여 전문 교육을 제공했으며, 수료생들은 귀국 후 현지 보건 의료 체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복지부는 이 프로그램을 협력국 정책 역량 강화 중심의 연수 모델로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 거점 교육 훈련 센터 구축을 통한 현지 교육 체계 활성화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도 추진하여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이번 ODA 사업 관리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개발 협력 국가로 발돋움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ODA 집행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실제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로 이어진다. 특히 인재양성 ODA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국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