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위헌 의혹, 정부혁신 TF가 헌정질서 바로 세운다

과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의혹이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 하지만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이하 총괄 TF)가 전방위적 조사를 통해 위헌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길을 열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총괄 TF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해 심층 검토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제보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보 중 내란과의 관련성이 검토 필요한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44건의 제보는 국방부 및 군, 경찰에 집중되어 국방·치안 분야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총괄 TF는 판단하고 있다.

총괄 TF는 접수된 제보와 국회 및 언론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조사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조사과제는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 및 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 및 방해 행위, 그리고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이다.

이에 따라 총괄 TF는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 주에 종료한다. 총괄 TF는 불필요한 조사 장기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내년 1월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제도개선 등 필요한 후속 조치로 연결된다. 총괄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엄격히 준수하며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정부혁신 총괄 TF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헌정질서가 확고히 지켜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공직사회의 책임감이 강화되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이 정착되어 정직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공고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