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묵은 해병대 독립성 회복, '준4군' 체제로 국가 안보 핵심 축 거듭난다
50년간 육군에 귀속되어 해병대 고유의 작전 수행과 국가 전략 기동 부대로서의 역량 발휘에 한계를 초래했던 평시작전통제권 문제가 해결된다. 국방부는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 품으로 반환하고, ‘준4군 체제’ 개편을 통해 해병대의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을 보장한다. 이번 개편으로 해병대는 명실상부한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의 발표를 통해 해병대 개편 구상을 상세히 밝힌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해병대에 반환되는 점이다.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통제를 받던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내년 말까지 완전 복귀되며, 육군 수도군단의 통제를 받던 2사단의 작전통제권 역시 2028년 안에 해병대에 돌아간다. 이로써 해병대는 예하 부대에 대한 온전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해병대를 준4군 체제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해병대를 현행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여 독립성을 크게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하며,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추진한다.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장비 및 무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해병대원들이 더 많이 진출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할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해병대회관으로 사용되는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은 ‘해병대 회관’으로 병기하여 해병대의 상징성을 높인다. 국군조직법에 해병대의 변화한 모습을 명시하여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법령에 담고,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도 조기에 추진한다.
이번 개편으로 해병대는 국가 전략 기동 부대로서 고유의 임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신속하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되어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의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해병대 장병들은 독립적인 지위와 책임 속에서 사기가 진작되며, 국가 안보에 대한 기여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준4군 체제 개편은 국방력 강화와 효율적인 군 시스템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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