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가계 부담 덜고 자산 형성 돕는 경제·복지 제도 대폭 확대된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과 청년,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특히 육아와 교육, 주거비용은 가계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며,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 기회는 요원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새해부터 금융, 복지, 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으로 양육 부담을 덜고, 청년미래적금으로 자산 형성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과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새해부터는 가계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먼저,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되어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며, 4세까지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선보인다. 이 적금은 만기 3년으로 장기가입 부담을 줄이고,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을 일반형 6%, 우대형 12%로 높여 청년들이 월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만기에 2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되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로 확대되어 학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인상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소득 구간별로 5~10% 상향한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를 시행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지원금을 인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는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준다.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든든한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더욱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