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대한민국 대도약, 5대 대전환으로 시작한다

국민주권 정부는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그동안 국가의 성장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며, 사회 곳곳의 위험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익숙한 과거의 성공 방식을 넘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5대 대전환 전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도약과 성장을 이뤄낸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끊어낸다. 서울을 경제 수도로, 중부권을 행정수도로, 남부권을 해양 수도로 삼는 ‘5극 3특 체제’로 국토를 다극화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욱 과감하게 지원한다. 첨단산업 단지 조성부터 교육,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정책까지 지방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한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균형을 해소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국가 성장에 투자하고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이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의 시대를 열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여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한다. 이로써 국민의 호주머니가 채워지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및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생명 경시에 대한 처벌과 비용을 대폭 강화한다. 위험한 일터 때문에 가족을 잃는 비극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성장만이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한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

넷째,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K-콘텐츠 수출이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문화에 대한 투자를 필수적인 성장 전략으로 인식한다. 문화가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 된다는 관점에서, K-팝, K-드라마 등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기초예술을 포함한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든다. 9조 6천억 원으로 증액된 문화 예산을 바탕으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욱 깊이 스며들도록 지원하고, 문화의 힘을 통해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이뤄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다섯째,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한다. 한반도 평화가 곧 경제 번영의 동력임을 명확히 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 공감대를 형성한다. 강력한 자주국방과 진화된 한미동맹을 토대로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진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보 불안 없이 경제 활동에 전념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여 공동 번영을 이끄는 모범 국가가 되도록 한다.

기대효과:

이 5대 대전환 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은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직접 체감하게 된다. 수도권이 아니어도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편히 일하고, 문화 향유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국민 누구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가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