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시민, 더 나은 전기차로! 정부, 보조금 개편으로 전환 가속화하고 시장 경쟁력 높인다

기존 내연차를 가진 소비자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망설이는 요인은 다양하다. 높은 초기 구매 비용, 새로운 차종의 부재, 성능과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내놓으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한다. 내연차 폐차 또는 판매 시 추가 지원금을 주고, 소형 승합 및 화물 전기차 보조금을 신설하며, 성능 좋고 안전한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는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하고,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정부는 내연차 소유자들이 전기차로 전환할 때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가 기존 최대 580만 원에서 680만 원까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구매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소형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 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는 소형 최대 3000만 원, 중형 최대 8500만 원을 지급하여 미래 세대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신규 차종 지원은 국내 전기차 시장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성비’ 좋은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및 가격 기준도 강화한다. 충전 속도가 빠르거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 기준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 밀도 차등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 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은 2027년부터 53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강화하여, 제조사들이 더 경쟁력 있는 모델을 개발하도록 촉진한다.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기술의 도입을 장려한다. 간편 결제·충전(PnC)과 양방향 충·방전(V2G) 등 혁신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신설한다. 보조금만 받고 국내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 관리가 부실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를 걸러내기 위해, 제작·수입사의 사업 지속 가능성 및 기술 개발 역량 등을 평가하는 제도도 7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에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개편안은 내연차 중심의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차종과 고성능·저렴한 가격의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여 국내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기술 도입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더욱 다양한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이동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