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관계 전면 복원 합의... 구조적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연다

오랜 경색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불안정했던 한중 관계는 양국 국민의 삶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전면 복원하고,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여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직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인 미래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담은 동북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토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된다.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중요한 외교 자산임을 재확인하고,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도 확대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한다. 광복 8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계기로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고,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하며 청년·언론·지방·학술 분야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공고히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민생 중심 협력을 강화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 시장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 기업 간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망 협력 사례를 확산하고, 중국 측은 핵심 광물 수급과 관련하여 통용 허가 제도 도입 등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와 벤처 스타트업 분야를 미래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실버·의료·바이오·의약품·아동 복지 분야 협력도 모색한다. 161개사 4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제조업 혁신, 공급망 협력, 소비재 신시장 진출, 서비스·콘텐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32건의 기업 간 협력 MOU를 체결한다. 이는 협력의 폭을 제조업에서 식품, 패션, 관광, 엔터, 게임 등 소비재, 서비스 분야까지 입체적이고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확대하여 공동의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인다. 문화·콘텐츠 교류는 바둑과 축구 등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 등은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한다.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의 추가 대여도 실무선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서해 문제에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건설적 협의를 지속한다.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2026년 내 차관급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회담 개최를 추진한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고, 민생과 평화를 두 축으로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를 공고히 하고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역내 안정과 발전, 그리고 복합적인 국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구조적 해결의 기반을 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