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노선 하늘길 경쟁 재점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우려되었던 주요 노선의 독과점 문제가 해결된다. 정부가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대체 항공사들을 선정하고 슬롯 배분을 완료하며, 독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이는 항공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려는 구조적 해결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의 구조적 시정조치에 따라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으로 대체 항공사를 심의하고 선정했다. 또한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새롭게 선정된 대체 항공사는 다음과 같다. 국제선에서는 인천-시애틀 노선에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에 에어프레미아,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투입된다. 국내선에서는 김포-제주 노선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선정되어 하계 기준 주 87회, 동계 기준 주 74회 운항한다.

그 외 인천-뉴욕 노선에는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이, 인천-런던 노선에는 버진애틀랜틱이 대체사로 지정되어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하여 항공사별 제출 자료와 발표 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의 대체사로서 적합성을 평가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가 선정되었으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과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그대로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 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 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 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항공 시장의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항공사 선택의 폭과 합리적인 운임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