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낀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마약류 노출 위험이 커지면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예방, 관리, 재활을 아우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신종 마약류에 신속히 대응하며, 청소년 예방 교육과 중독 재활 지원을 강화하여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마약류 오남용, AI로 조기 탐지하고 빈틈없이 감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부터 3개년에 걸쳐 구축 중인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2026년까지 연내 완료한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취급 데이터와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정보,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정보 등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오남용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감시 대상을 선별한다.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는 맞춤형 분석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정밀하게 차단한다.
처방 단계부터 오남용 막는다…졸피뎀 투약이력 확인 확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확대한다. 현재 의무 대상인 펜타닐과 권고 대상인 메틸페니데이트,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에 더해, 오는 6월부터 오남용 우려가 높은 졸피뎀을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의료인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참고하여 적정 처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질환 특성과 통증 정도를 고려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기준을 3월까지 마련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반영하여 처방 단계, 연령, 질환별 맞춤형 사용 기준을 제시한다.
신종 마약류 확산, 법 개정으로 신속히 차단한다
신종 마약류 물질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개선한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신종 물질은 우선 2군으로 지정하여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용과 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청소년 예방 교육 강화하고 재활 지원으로 사회 복귀 돕는다
마약류 예방 정책을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학교장과 학부모까지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 ‘B.B(Be Brave) 서포터즈’를 40개 대학교에서 운영한다. 식욕억제제 오남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처방 의료진 대상 안내,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또한 함께한걸음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권역별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법 처분 이후 사회재활 연계를 강화한다.
이러한 전방위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이 조성되고, 신종 마약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위험이 줄어들며, 중독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춘다.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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