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한국 기업, 악의적 상표출원 걱정 덜고 K-브랜드 강력 보호받는다

중국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악의적 상표 선점으로 어려움을 겪던 우리 기업들이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 한국과 중국이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악의적 상표출원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과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체결했던 양해각서를 확대하고 보완한 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협력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이 강화된다. 또한 ▲심사 및 특허 분석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지식재산 거래, 사업화, 금융 활성화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심화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K-브랜드 침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4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과 협력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중점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 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강력한 보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