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스캠 범죄조직 26명 검거, 성착취 피해 여성의 삶을 되찾다

해외에 기반을 둔 스캠 범죄 조직들이 국가기관을 사칭해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여성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착취까지 일삼으며 삶을 파괴해왔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대응팀을 가동했고, 캄보디아에서 조직원 26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조치로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이 즉각적으로 차단되고 재활 지원이 이루어져 이들이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국가기관을 사칭, 우리 국민들을 기망해온 초국가 스캠 범죄조직을 추적해왔다. 이들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고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국민 165명으로부터 총 267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 조직은 국내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금전을 빼앗는 것을 넘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사진 전송을 강요하는 등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까지 자행했다. 이는 스캠 범죄가 단순한 재산 편취를 넘어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 및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이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했다. 이후 지난 1월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하여 조직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성공을 거뒀다.

정부는 이번 검거를 통해 확보된 성착취 영상에 대해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거된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된다.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치료 및 재발 방지책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자는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기대효과:

이번 초국가 스캠 범죄조직 검거 및 정부의 강력한 후속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재산이 보호받고, 특히 디지털 성착취 피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성착취 영상 차단과 심리·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제 공조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은 해외 기반 초국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