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꼼수 OUT! 정부, 전세사기·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복잡한 부동산 탈세 등 불법 행위로 불안에 떨던 서민과 청년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초고가 아파트 증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와 전수검증에 착수한다. 모든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각 부처와 협력하여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난해 하반기 거래분까지 이어가며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한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내에 기획조사에 착수하여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를 전수검증하고,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강남4구, 마포, 용산, 성동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한다. 대출 규제 상황에서 증가하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 채무를 이용한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등 변칙 거래도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한다.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동향과 탈세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 행위를 사전 포착하고 조기에 차단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이미 많은 불법행위자를 구속하고 송치했다.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에 따라 단속 대상을 지정해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취약점을 점검한다.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 상위 20% 이내인 166개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1분기 중 테마 검사를 지도한다. 대출 심사, 사후 점검, 현장 점검 등 모든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위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대출을 막는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다각적인 조치는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립되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