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불법 외환거래, 범정부 협력으로 막아내 국민 경제 안정 도모한다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는 환율 불안을 가중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범부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하여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단일 기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던 불법 외환거래 문제에 대해,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이 역량을 결집한다.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의 흐름을 빈틈없이 추적하고 적발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국경 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환치기’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수출입 가격 조작이나 허위신고를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와 ‘자금세탁’ 등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범정부 대응반의 활동으로 불법 외환거래로 인한 국가 자산의 유출을 막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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