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정책 소통, 신산업 지원, 규제 혁신, 화학 안전 강화로 더 나은 삶 만든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퇴색한다. 복잡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은 여전히 불안감을 안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정책 소통을 강화하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적극 지원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 활력을 되찾고,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국민이 정책 과정을 직접 보고 이해하며 혜택을 체감하도록 정부는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디지털 채널과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타운홀 미팅과 현장 방문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인공지능(AI) 기반 홍보 및 여론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책 담당자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여 범정부적인 소통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K-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반도체에 집중된 수출 구조와 과거 주력 산업의 부진이라는 위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AI,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등 ‘ABCDE’ 핵심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분야별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이는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에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오랜 숙원인 규제 애로 해소와 인증제도 합리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기업 현장에서 건의된 규제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3대 분야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자 총 79개의 정부 인증제도 중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노력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이 신기술 개발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모든 단계의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과 제품만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살생물 물질 및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며, 안전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오용 피해 예방을 위한 e-라벨 제품 표시를 도입하며, 연령별 맞춤형 체험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생활 속에서 화학제품을 더욱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정책들은 국민이 정부의 노력을 직접 체감하고, 기업은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며,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실제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책임 있는 실천과 성과 창출에 매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