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막고 지역 주도 성장 이끈다: 정부,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파격 지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인센티브가 파격적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 강조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이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다”라고 말한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을 넘어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 산업, 복지, 안전을 함께 설계하여 통합된 지역이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하게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4대 분야 파격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첫째,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 및 책임성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한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또한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둘째, 통합특별시의 위상이 강화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며 직급도 차관급으로 높인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며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도 강화된다. 이러한 조치는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여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게 한다.

셋째,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한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여 지역에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한다.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생활 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넷째,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주기업에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며, 통합특별시에 신설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러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끌고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필수 전략이 된다. 행정통합은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한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정부는 지금이 통합의 적기이며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