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택사업, 법령 해석 정리로 한 달 만에 재개 상황 정리.(국토교통부 제공)
오랫동안 지연되던 주택 사업 인허가 문제로 입주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정부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법령 해석의 혼선과 지자체 갈등을 직접 조정하며 멈춰섰던 27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었다. 이는 주택 입주 지연을 막고 불필요한 사업비 상승 부담을 줄이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수개월간 멈췄던 주택 사업으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복잡한 법령 해석과 지자체 간의 이견, 기부채납 협의 문제 등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의 혼선과 지방정부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여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6개월간 사업 승인이 지연되었다. 매달 수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며 사업자뿐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업자는 바닥 관통 부분만 충전하면 된다고 맞섰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하여 사업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재설계에 필요한 시간과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했다. 인허가도 즉시 재개되어 시민들의 입주 불안을 해소하였다.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로 인허가가 지연되었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부족분 추가 납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난색을 표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직접 13억 원으로 산정하여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의 분쟁을 중재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막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번 지원센터의 성과는 단순한 개별 사업 문제 해결을 넘어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7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입주 지연 우려가 해소되었고, 총 3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국토교통부는 지원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입법이 완료되면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하여 더 많은 주택 사업의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활성화는 주택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입주 시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비 상승이 억제되어 분양가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이는 주택 수요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적시에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국민 주거 복지 향상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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