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 생산, 농가 소득 불안정 끝낸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 지속 가능한 해법 제시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으로 농가는 불안정한 소득에 시달리고,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기존의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은 다른 품목의 과잉 생산을 유발하며 한계를 보였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새로운 해결책이 등장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농가에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보장하며, 동시에 쌀 시장의 구조적 불안정 문제를 해소한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소에는 밥쌀로 사용하지 않고 가공용으로만 유통하다가, 흉작 등으로 쌀이 부족할 경우 밥쌀로 전환하여 수급을 조절하는 벼를 말한다. 이 제도는 콩이나 가루쌀 등 다른 작물의 추가적인 공급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어 쌀 수급 안정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수확기 흉작 등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될 경우,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용도를 전환하여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1ha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는다. 여기에 가공용 쌀 출하대금으로 1kg당 1200원(정곡 기준)을 더하면, 평균 생산 단수(518kg/10a) 기준으로 1ha당 총 1121만 원의 수입을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1056만 원/ha)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이며, 쌀 생산 단수가 평균보다 높은 농가는 더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참여 농가에게는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우선권도 부여한다.

농가 소득 안정뿐 아니라 정부 재정 부담 완화에도 기여한다.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시장격리나 공공비축에 수반되는 보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 관리 양곡 대신 민간 신곡을 원료곡으로 활용하여 쌀가공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전통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쌀가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가공업체 수요에 맞춰 품종과 지역을 선택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물량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면적은 총 2만~3만ha 범위에서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2월부터 5월까지 읍 면 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계약 물량 및 참여 면적 등 출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공익직불법상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RPC에 계약 물량을 정상적으로 출하한 농업인은 연내에 직불금과 출하대금을 지급받는다.

기대효과: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농가 소득 안정, 쌀 수급 안정, 정부 재정 부담 완화, 쌀 가공 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쌀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