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범죄 척결, 민생 개선, AI 혁신 가속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시킨다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다. 정부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나아가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미래 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신속한 조치를 실행한다.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한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 73명이 강제 송환된다. 이들은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의 피해를 입힌 조직원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고 강조하며, 범죄를 저지르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해외 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그 뿌리를 뽑는 데 집중한다. 정부는 외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하여 피해 국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이러한 조치는 초국가범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며 외교 분쟁까지 야기하는 악질적인 범죄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초국가범죄 대응과 더불어 국정과제 및 개혁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원칙이다”라고 밝힌다. 5대 대전환의 핵심 국정 목표 역시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 과제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추진하며, 명분과 대의에만 매달려 고통과 혼란을 가중하는 개혁은 지양한다.

또한,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인지한다. 정부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여력이 부족한 벤처,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은 해외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질적인 민생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한다. 국민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삶의 변화를 체감하며, 혁신 성장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