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이제 정부가 종합적으로 해결한다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이 지능화되고 다양화된 수법으로 탈취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간 부처 간의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 기업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핵심 부처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22일부터 출범한다.

이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술탈취에 대한 범정부 협업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대응단은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의 공조 체계와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피해 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신고부터 법률, 수사, 행정 지원까지 단계별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업이 겪는 혼란과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특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와 지원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가칭)’ 도입 및 운영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처럼 여러 부처 법령에 동시에 반영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공동 활용, 정보 공유 확대 등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역량과 권한을 연계하는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기획, 발굴하여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피해로부터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의 통합된 역량이 집중되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가 강화되고, 기업들은 안심하고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린다. 기술이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임을 인식하고,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기술탈취 근절에 힘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