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막는 '5극 3특' 체제,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균형 성장 이끈다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커진다. 심지어 울산 같은 주요 산업 도시마저 서울에 빨려 들어가는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대 거점과 3개 특별자치시로 재편하는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히 지역 배려를 넘어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과거에는 자원이 부족하여 한 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몰빵’ 정책이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집중이 오히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호남, 영남,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을 5개의 성장 거점으로 삼고, 이외 지역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지정하여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인 국토 재편을 시도한다. 이러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은 각 지역의 자율성과 특성을 살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제조업 본고장인 울산은 인공지능(AI)으로의 대전환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울산에 AI 제조업 적용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울산은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미래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경제 성장과 함께 안전한 사회 구축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산업 발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 속에서 성장하며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는 관성과 기득권이라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성공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각 지역은 고유의 강점을 살려 자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이 분산되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더 나은 삶과 안전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