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협 넘어 미래 성장 주도권 확보: 한국, 전방위적 대외 협력 강화하다
국제 통상 분쟁,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끊임없이 시험한다. 하지만 한국은 안정된 산업 인프라와 첨단 기술, K-컬처라는 강점을 적극 활용한다. 전략적 경제 협력과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 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정부는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한중·한일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 방향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외부 리스크에 대한 방파제를 세우고, 미래 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한다.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이던 협력을 소비재, 콘텐츠, 서비스업 등 민생 중심의 실질적 교류로 확대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이후 둔화되었던 문화 교류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양국 정부가 공식 합의했다고 알린다. K-콘텐츠를 포함해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일 관계에서는 양국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계기를 맞이한다. 경제 분야 포괄적 협력 논의를 시작하고, 인공지능(AI) 및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심화한다. 기술자격 상호인정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기본 입장을 전달하며 역내 경제 협력 기반을 다진다.
핵심 광물 관련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핵심 광물 이슈를 재정, 통상, 산업, 외교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범정부적 과제로 강조하며 관계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업계가 제시한 412억 달러, 22개 프로젝트 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중동, 아시아, 미주 등 전략적 경제 협력 교류 계기를 적극 활용한다. 정부, 기업, 협회·단체, 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수주지원단’을 구성한다. 이 지원단은 최신 정보 제공과 금융 지원 확대에 집중하며, 수주 이후에는 인력 양성, 계약 변경, 미수금 등 현장 애로 해소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 1억 명이 넘는 북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추진한다. 관계 부처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러한 전방위적 대외 협력 전략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한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며,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