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더는 숨지 않는다 미리 찾아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돕는다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더는 방치되지 않는다. 정부가 아동학대 조기지원 사업을 50% 확대하고,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제 아동학대 피해는 물론 재발까지 막을 수 있는 구조적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지원 시범사업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50%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되거나 학대에 이르지 않았지만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정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아동학대 신고 가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위기아동, 그리고 시설 등에서 장기 보호 중 학대 신고된 일반 사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사례 판단 이전이라도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즉시 지원하여 아동의 상황을 개선한다. 학대에 이르지 않은 일반 사례에는 가족 기능 강화 지원, 전문 양육 코칭, 주기적 양육 상황 점검 등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전국 34개 시군구가 이 조기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고도화한다. 예방접종 미이행, 장기 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활용하며, 앞으로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발굴 정확도를 높이고, 관리비 체납 등 새로운 정보 연계를 검토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을 집중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률이 2.9%로 전체 평균 8.7%보다 현저히 낮아 재학대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총 2680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회복 지원을 실시한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시스템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막고, 한번 피해를 겪은 아동과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돕는다. 위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발견 즉시 도움을 받고, 가족 전체가 건강한 기능을 되찾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더욱 튼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