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넓힌다: 대통령 기록물 5만 4천여 건 공개로 투명한 국정 운영 기반 마련한다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을 이유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통령 기록물이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중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 생산된 주요 기록물 5만 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국민 누구나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에서 이 기록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정상 간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보고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국제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 등도 공개된다.
주요 외교 기록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주고받은 서한을 비롯해 중국 지진 피해 위로 전문 등으로 당시 외교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정책 기록 중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과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등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추진했던 핵심 보고 및 회의 자료들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책 결정의 과정을 상세히 확인한다.
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 공개를 통해 과거 정상 간의 대화와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 확대는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부는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과거의 정책 결정 과정과 외교 현장을 통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국정 운영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