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농어촌, 월 15만원 기본소득으로 활력 되찾는다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필요하다. 이제 농어촌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라져가는 마을을 다시 살리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읍 등 시내 중심지뿐만 아니라 중심지 외 지역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군 단위 전체 지역에 균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소비 여건과 상권 구조를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 산간 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을 반영하여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5개 업종은 사용 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들의 필수적인 수요를 충족시킨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지역 내 창업 유도,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을 통해 기본소득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시행 지침은 금주 중 확정 통보되며, 지방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 생활의 안정과 함께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기대한다.

기대효과:

주민들은 월 15만 원의 직접적인 소득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돌기 시작한다. 특히 중심지 외곽 지역과 특수성을 가진 마을까지 소비가 확산되어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나아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노력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필요한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로 위축되었던 농어촌 공동체가 다시 생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