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갈등, 선제적 '투자 관리 특별법'과 고위급 대화로 구조적 해결 모색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위협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증폭한다. 이에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추진을 통해 양국 간 통상 현안의 구조적 해결을 모색하고, 고위급 대화를 통해 신뢰를 재구축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의 무역 합의 불이행을 주장하며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7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참석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법안은 양국 간 통상 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통상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발 빠른 외교적 노력도 이어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여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여 우리 정부의 통상 합의 이행 의지를 강력히 전달한다.

정부는 관세 인상이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기간 동안 미측에 지속적으로 이행 의지를 전달하며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국내 산업이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해 일시적인 대응을 넘어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궁극적으로는 한미 양국 간의 경제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