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제, 이제 청년이 직접 해결한다: 범정부·여야 협치 플랫폼 출범

청년들은 오랫동안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책이 쏟아져도 현장과 괴리되거나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가 여야 청년 대표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신설,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단순 지원을 넘어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체는 분기별로 운영되며,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여야 청년위원장이 정식으로 참여해 정파를 초월한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위원회와 차별화된다.

회의에서는 당면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쉬는 청년’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먼저 발굴하고, 일경험 기회와 창업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채용과 청년인턴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AI 시대를 대비해 지역 거점국립대를 AI 허브로 육성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과 군 장병 대상 AI 교육을 전면 확대해 미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주거와 생활 안정 대책도 강화한다.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 호 이상을 청년에게 공급하고,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청년미래적금과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해 목돈 마련을 돕고, 고립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 조정한다. 이는 청년 인구 비율을 고려한 조치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법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각 부처는 공모 방식 등을 통해 청년위원을 적극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이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관리한다.

기대효과:

새로운 협치 플랫폼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정책 수요자인 청년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탁상공론을 넘어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에서 국가 미래를 함께 만드는 주체적 파트너로 인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