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가짜뉴스, '정례 정책간담회'로 재발 막는다
법정 경제단체가 신뢰성 없는 자료로 정책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즉각적인 감사와 함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해당 자료의 출처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이 아닌 사설 이민 컨설팅 업체의 추정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없이 자료를 인용하고, 원문에도 없는 상속세 문제를 자의적으로 연결해 국민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백만장자 연평균 유출 인원은 대한상의가 주장한 수치의 6%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의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중의 해법을 가동한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즉시 착수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는 선례를 만든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추진한다. 정부와 주요 경제단체, 협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정확히 반영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러한 해결책이 정착되면, 경제단체는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갖고 정보를 생산하게 된다. 또한 정부와 산업계 간의 오해와 간극이 줄어들어, 보다 건설적이고 신뢰 기반의 정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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