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도 막혔던 금융의 길, 성실 상환자에게 다시 열린다

채무조정 중인 사람들은 연체 없이 빚을 갚아도 후불교통카드 발급조차 어려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후불교통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저신용 개인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 한도 증액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구조적 해결책이다.

먼저, 채무조정 정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현재 연체가 없다면 누구나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 민간 금융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제도를 통해 약 33만 명의 성실 상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 원이며, 연체 없이 상환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향후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일반 결제 기능도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의 월 이용한도가 기존 200만 원 수준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채무조정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원자재 구매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접근성을 높여 성실한 상환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포용금융의 일환이다.

이번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금융 취약계층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후불교통카드 지원은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해 구직 활동과 사회생활을 돕는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한도 증액은 사업 유지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 이는 채무의 악순환을 끊고 이들이 우리 경제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