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페달 오인 사고, ‘오조작 방지장치’가 해결한다

고령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인으로 인한 돌진 사고가 사회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장치는 저속 주행 중 비정상적인 급가속을 감지해 동력을 차단함으로써 치명적인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시속 15km 이하로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강하게 밟는 등 운전자의 실수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엔진 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차량이 갑자기 튀어 나가는 것을 막는다. 특히 운행 시간이 길고 고령화 비율이 높은 택시와 소형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14.9%지만, 사업용 운전자 중에서는 25.3%에 달해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

정부는 올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화물차 3260대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가 대상이다. 장치 비용의 최대 8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개인사업자는 8만 원만 부담하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 단체가 협력하여 사업 홍보부터 접수, 성과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대효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은 운전자 개인의 실수를 첨단 기술로 보완하는 구조적 해결책이다. 이를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운행에 집중할 수 있으며,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돌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궁극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교통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