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 및 절차(국토교통부 제공)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서류 발급과 제출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3분 만에 신청 가능한 시스템으로 탈바꿈했다.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제는 간단한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과거 조상땅 찾기 온라인 신청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신청인이 대법원 사이트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 다시 업로드해야 했다. 이 과정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높은 장벽이었고, 많은 이들이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다. 직장인 역시 점심시간을 쪼개 신청하려다 접속 대기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잦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무는 해결책을 도입했다. 새로운 방식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속인 자격을 확인하는 구조다. 신청인은 더 이상 어떠한 서류도 발급받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개선안은 지자체 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전동의서 한 장 작성으로 모든 증빙서류 제출을 대체한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서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례다.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면서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조상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구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앞으로 더 많은 공공 서비스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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