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동차' 비관세장벽 철폐, 한미 경제동맹 강화의 신호탄이다

한미 양국 기업의 교역을 가로막던 비관세장벽이 사라진다. 정부가 미국과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상한을 철폐하고 디지털 분야의 비차별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양국 간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예측 가능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는 구조적 해결책이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과 만나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다. 양국은 통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완전히 철폐한다. 이는 특정 수량 이상으로 수입되는 미국 자동차에 별도의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하던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우리 기업 역시 상호주의에 입각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는 데이터 이동, 플랫폼 규제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고, 혁신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합의 이행계획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일회성 현안 해결을 넘어, 제도적 틀 안에서 통상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선진적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비관세장벽 해소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양국 경제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통상과 같은 신통상 규범 정립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