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공백,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로 해결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력으로 인해 심화된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현실화됐다. 정부는 이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양성한다.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의과대학에서 증원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이들은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대학 소재지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기자재를 지원한다. 임상실습을 대학병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 의료원 등으로 다각화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선발부터 교육, 지역 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의사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고질적인 지역 의료 인력난이 해소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격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